법조시장 한눈에

요약

최근 본회의2026.10.0122대 처리 법률안 1,737건
다음 공휴일12.25 성탄절53일 후 · 기간 말일이면 다음 날 만료
22대 의원 발의 법률안20,367건열린국회정보 · 2026. 11. 02. 23:22
개업 변호사32,521명법무법인 1,711곳 · 대한변협 2026.10.28
22대 국회 · 열린국회정보 집계

법률안 10건 중 7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20,367건 기준

  • 계류15,115건74.2%
  • 대안·수정안에 반영4,347건21.3%
  • 가결726건3.6%
  • 철회·폐기·부결179건0.9%
분야별 결론 나지 않은 비율누르면 위 막대가 바뀝니다

세로 눈금은 22대 전체 평균 74.2%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기준. 정부 제출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바로 쓰는 도구

불변기간 만료일

2026.11.16(월)14일 남음
2026년 11월
일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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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첫날 불산입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소관 위원회별 발의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막대를 누르면 비중 표시 · 2025년 개편 전 위원회 명칭 합산

소관 위원회 미정 183건 별도. 짙은 막대는 이 상황판 분야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

지방회별 분포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 · 2026.10.28 기준 · 칸 위치는 대략적 배치 · 색은 로그 눈금

서울지방변호사회24,820명
개업 변호사
24,820명
준회원
5,311명
법무법인
1,104곳
법무법인(유한)
80곳
법인 구성원
6,718명

최근 본회의 통과 법률

22대 국회 본회의 처리 법률안 최신순 · 위원장 대안 포함 · 막대는 찬성 비율

통과 후 정부 이송·공포를 거쳐 시행됩니다. 시행일은 공포문 부칙으로 확인하세요.

새로 발의된 관련 법률안

7개 분야 핵심 법률 · 최신순 · 법안명을 누르면 의안 원문

1년 안에 시행되는 개정

분야별 핵심 법률 · 시행일 순 · 국가법령정보센터

  • 1년 안에 시행 예정인 개정이 없습니다.

자주 쓰는 곳

사건 조회·제출·등기·판례 · 새 창으로 열림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법률의 국회 발의와 시행 예정 개정, 조합·관리처분 분쟁 판례를 함께 봅니다.

22대 누적 발의 132건

22대 국회 발의 현황

의원 발의 법률안 · 누적은 국회 검색 건수(법률명 포함 검색) · 열린국회정보

법률22대 발의본회의 통과최근 발의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232026.10.2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302026.07.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3432026.09.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812026.07.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302025.12.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42026.10.28

최근 발의 법률안

최근 본회의 통과

이 분야 법률 · 22대 국회 본회의 처리 · 막대는 찬성 비율

1년 안에 시행되는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순

  • 1년 안에 시행 예정인 개정이 없습니다.

공개 판례 선고 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 키워드 검색 · 선고연도별

키워드20222023202420252026*
관리처분계획23242
조합설립인가21000
매도청구10100
현금청산12000

* 2026년은 2026.11.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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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법률의 개정 흐름, 보증금·명도 분쟁 판례를 봅니다.

22대 누적 발의 150건

22대 국회 발의 현황

의원 발의 법률안 · 누적은 국회 검색 건수(법률명 포함 검색) · 열린국회정보

법률22대 발의본회의 통과최근 발의일
주택임대차보호법4102026.10.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412026.08.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3832026.09.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122026.09.16
공인중개사법2622026.09.10
주택법인증키 필요인증키 필요2026.10.29

최근 발의 법률안

최근 본회의 통과

이 분야 법률 · 22대 국회 본회의 처리 · 막대는 찬성 비율

1년 안에 시행되는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순

  • 1년 안에 시행 예정인 개정이 없습니다.

공개 판례 선고 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 키워드 검색 · 선고연도별

키워드20222023202420252026*
임대차보증금8171192
권리금20000
건물명도62110

* 2026년은 2026.11.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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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가사·이혼

이혼·양육·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과 재산분할·양육비 판례, 공식 이혼 통계를 봅니다.

22대 누적 발의 75건
2025년 이혼88,130건▼ 3.3% 전년 대비
조이혼율1.7건인구 1천 명당
평균 이혼 연령51.0세남성 기준 · 여성 47.7세
2025년 혼인240,326건▲ 8.1% 전년 대비 · 국가데이터처

22대 국회 발의 현황

의원 발의 법률안 · 누적은 국회 검색 건수(법률명 포함 검색) · 열린국회정보

법률22대 발의본회의 통과최근 발의일
가사소송법1102026.10.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22026.10.2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02026.10.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702026.02.11

최근 발의 법률안

최근 본회의 통과

이 분야 법률 · 22대 국회 본회의 처리 · 막대는 찬성 비율

1년 안에 시행되는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순

  • 1년 안에 시행 예정인 개정이 없습니다.

공개 판례 선고 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 키워드 검색 · 선고연도별

키워드20222023202420252026*
재산분할3639563722
양육비44210
친권02200

* 2026년은 2026.11.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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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증여

상속·증여 관련 법률 개정과 유류분·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판례를 봅니다.

22대 누적 발의 75건

22대 국회 발의 현황

의원 발의 법률안 · 누적은 국회 검색 건수(법률명 포함 검색) · 열린국회정보

법률22대 발의본회의 통과최근 발의일
민법친족·상속편 포함 민법 전체인증키 필요인증키 필요2026.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7532026.10.28
신탁법인증키 필요인증키 필요2026.04.24

최근 발의 법률안

최근 본회의 통과

이 분야 법률 · 22대 국회 본회의 처리 · 막대는 찬성 비율

1년 안에 시행되는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순

  • 1년 안에 시행 예정인 개정이 없습니다.

공개 판례 선고 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 키워드 검색 · 선고연도별

키워드20222023202420252026*
유류분38633
상속재산분할2125372618
한정승인00001

* 2026년은 2026.11.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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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형사 실체법·절차법과 주요 특별법의 개정 흐름, 사기·횡령·배임 판례를 봅니다.

22대 누적 발의 319건

22대 국회 발의 현황

의원 발의 법률안 · 누적은 국회 검색 건수(법률명 포함 검색) · 열린국회정보

법률22대 발의본회의 통과최근 발의일
형법인증키 필요인증키 필요2026.09.08
형사소송법16962026.10.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702026.06.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412026.09.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342026.10.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4692026.10.28

최근 발의 법률안

최근 본회의 통과

이 분야 법률 · 22대 국회 본회의 처리 · 막대는 찬성 비율

1년 안에 시행되는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순

  • 1년 안에 시행 예정인 개정이 없습니다.

공개 판례 선고 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 키워드 검색 · 선고연도별

키워드20222023202420252026*
사기6057826725
횡령1414182510
배임191114116

* 2026년은 2026.11.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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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

근로·노사관계·안전 법률의 개정과 부당해고·통상임금·중대재해 판례를 봅니다.

22대 누적 발의 540건

22대 국회 발의 현황

의원 발의 법률안 · 누적은 국회 검색 건수(법률명 포함 검색) · 열린국회정보

법률22대 발의본회의 통과최근 발의일
근로기준법17432026.10.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822026.10.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1202026.07.08
산업안전보건법13842026.10.28
최저임금법2802026.10.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4042026.10.30

최근 발의 법률안

최근 본회의 통과

이 분야 법률 · 22대 국회 본회의 처리 · 막대는 찬성 비율

1년 안에 시행되는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순

  • 1년 안에 시행 예정인 개정이 없습니다.

공개 판례 선고 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 키워드 검색 · 선고연도별

키워드20222023202420252026*
부당해고1216952
통상임금00010
중대재해03041

* 2026년은 2026.11.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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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정

기업·공정거래

공정거래·회사·자본시장·개인정보 법률의 개정과 관련 판례를 봅니다.

22대 누적 발의 410건

22대 국회 발의 현황

의원 발의 법률안 · 누적은 국회 검색 건수(법률명 포함 검색) · 열린국회정보

법률22대 발의본회의 통과최근 발의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7442026.10.28
상법인증키 필요인증키 필요2026.09.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3572026.10.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5942026.10.27
개인정보 보호법9232026.10.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012026.10.01

최근 발의 법률안

최근 본회의 통과

이 분야 법률 · 22대 국회 본회의 처리 · 막대는 찬성 비율

1년 안에 시행되는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순

  • 1년 안에 시행 예정인 개정이 없습니다.

공개 판례 선고 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 키워드 검색 · 선고연도별

키워드20222023202420252026*
공정거래10111
주주총회64532
하도급20432

* 2026년은 2026.11.02까지

이 분야 바로가기

출처

자료 출처와 연결 상태

화면의 수치는 모두 아래 공식 출처에서 받거나 확인한 것입니다. 연결 상태와 마지막으로 받은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자료출처방식상태
의원 발의 법률안열린국회정보Open API · 하루 1회 갱신 · 인증키 없이 공개 표본연결됨 · 2026. 11. 02. 23:22
시행 예정 법령·판례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Open API · 하루 1회 갱신연결됨 · 2026. 11. 02. 23:22
변호사·법무법인 현황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공개 페이지 · 하루 1회 갱신연결됨 · 2026.10.28 기준
혼인·이혼 통계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2025년 혼인·이혼 통계」(2026-03-19 발표)확인 2026.10.07
기한 계산 공휴일정책브리핑관공서의 공휴일(2026~2027), 노동절·제헌절 포함확인 2026.10.07
기한 계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가사소송법·민법 등 현행 조문 대조확인 2026.10.07

발의 건수는 22대 국회(2024.5.30~) 의원 발의 법률안 기준이며 정부 제출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 인증키 없이 공개 표본으로 받고 있어 누적 건수와 최신 5건만 정확합니다. 형법·민법·상법·주택법·신탁법처럼 이름이 다른 법률명에 포함되는 경우(예: 군형법)와 최근 90일 건수는 인증키(ASSEMBLY_KEY) 연결 후 표시됩니다. 판례 건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 기준이며 전체 선고 건수가 아닙니다.

불변기간·제척기간 계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4일 · 첫날 불산입,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

만료일2026.11.16 (월)오늘부터 14일 남음

참고용 계산입니다. 송달일·고지일과 기간 연장 여부는 기록으로 확인하세요.